이게 나라다! 댓글 신고

가성비 개꿀;; 댓글 신고

헐.. 무고죄 벌금이 30만원 밖에 안되나?? 사람 인생이 망가졌는데 ㅠㅠ 댓글 신고

여자에 초범에 악의적의도가 없었으며등등 댓글 신고

따라서 감형 댓글 신고

악의적 의도가없었다고? 지랄도 유분수ㅋㅋ 댓글 신고

판결문 예상 무고가 졸라 힘든게 무고해도 인정되는 게 10%미만인데 주요 요건중 하나가 상대가 나에게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한걸 증명해야되는데 보통 저런사건에서는 정황증거를 얼마나 갖고 있었느냐가 중요. 여자는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라고 해대는 것처럼 정황상 오해할만하다 라며 감형 가능. 댓글 신고

이 박진성시인의 케이스는 무고가해자는 박진성시인은 만나본적도없음. 정황상오해가불가능한대도 처벌이 저럼 댓글 신고

당연히 무고죄는 처벌을 받아야하지 누명을씌우려던 죄명의 형량고대로 말이야 사람 신세 망가뜨릴 각오하려면 자기 신세로 내걸어야하는게 당연한거아닌가? 댓글 신고

악성 무고만 처벌 및 수사 강화 댓글 신고

선량한 무고는 없다고 판단하는듯. 댓글 신고

인생하나 망치는데 30만원이면 청부업자분들 실직진되겠네 댓글 신고

이게 대한민국 검찰이지. 댓글 신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렇게 썩었다는거지 씨발세끼들 댓글 신고

아빠 좃이나빨던년 친일 씹그네가 만들어놓은 세상이 어떤건지 똑똑히 봐라 댓글 신고

옳소! 댓글 신고

그럼 다 짜르냐?? 쉽게 짜를 수도 없는데... 댕충하구나...ㅉㅉ 댓글 신고

민사 털자 댓글 신고

의새보다 못한 판새새끼들 댓글 신고

남의 인생을 망쳐놨으면 자신도 인생을 걸어야지..그게 순리고 상식이지 댓글 신고

페미니스트 대통령 문재인 입니다 댓글 신고

무고죄도 구속 시키게 법 개정 해야됨 댓글 신고

허허허 재미있는 이슈네요 그런일이 허허허 저는 페미대통령이니까요 신고만 들어와도 가해자 직장에 통보하세요 허허허 그래야 페미정부죠 허허허 그남자가 무고당했다는 데요 어떻합니까 허허허 그냥무시 허허허 나중에 국가배상소송 들어올수도있습니다 개인적 민사까지도 허허허 페미만잡음 이십년장기집권가능하다 당대표가 얘기했어요 이십년뒤면 저도 없겠죠 허허허 댓글 신고

ㅎ; 댓글 신고

에반데...초범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약함 합의도 안봐줬을텐데 참..... 댓글 신고

에이시발좃같은나라 투기 도박으로 신분상승하는나라 댓글 신고

민사소송해서 털면 됨 댓글 신고

그건 상대방이 가진돈이 있을때 생각할수있는 방법임 이사건 '가해자'는 저 소송 문제로 직장에서도 짤려서 민사 털어봤자 돈을 지불 못할 확률이 크다.. 댓글 신고

미친나라 댓글 신고

정의가 없다 이번 정권은 댓글 신고

메갈정부가 그렇지뭐 댓글 신고

저년은 진짜 죽을때까지 조져야함 댓글 신고

무고죄는 대게 처벌이 강한편인데 여성이란 이유로 의도적임. 기가찬다. 민사손해배상을 하겠지만 이미 박살난 삶 어찌 보상되나 댓글 신고

저년 사형! 댓글 신고

시발 여기와서 첨달아보네 개같튼나라 댓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