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거짓일지도 모르는) 현장 목격자가 신고하면 영장없이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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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b74fcb | 2024-11-04 04: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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