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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f6f1f7 | 2019-10-17 05:30
강간미수 저거 인정하는 선례되면. 문고리만 잡아도. 이제 강간미수 적용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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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a5352b | 2019-10-17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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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f6f1f7 | 2019-10-17 05:33
난 검찰이 저거 강간미수로 기소하겠다고 뉴스 나올때부터 이상하더라. 살인할려그랬을수도 있는데 살인미수로 기소하지? 그게 더 처벌 쌘데? 아니지. 칼로 협박해서 귀금속만 훔쳐서 나올려그랬을수도 있잖아. 강도미수는 왜 안되? 그런식으로 따지면 이건 무죄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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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a9ca84 | 2019-10-17 05:58
즈그가 법관인줄아나 ㅋㅋㅋ 노답이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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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a5352b | 2019-10-17 05:30
가능성만 가지고 처벌하면, 누구나 아무짓도 안해도 사형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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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ff240c | 2019-10-17 05:32
다 법리적 이유가 있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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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fac2c | 2019-10-17 05:34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싸지르는 똥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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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b678af | 2019-10-17 05:38
이과의 관점에서 볼때 f(x) ( 단 f'(x)>0 ) 가 무슨함수냐고 물었을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하고 빼애액 거리는거랑 똑같은듯. 조건을 보면 증가함수라고 간단하게 대답할수 있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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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ff240c | 2019-10-17 05:43
샹수함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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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de9b2 | 2019-10-17 07:07
부등호 잘못봤엉 ㅠㅠㅠ 개쪽팔린더 ㅂㄷㅂ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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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de9b2 | 2019-10-17 08:00
이건 당연히 이렇게 판결날 거라 예상. 강간 목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개시해서 삽입하지 않아야 강간미수인데 문을 만지고 들어 가려고 한 게 폭행과협박이라 볼 수 있느냐?아니라고 본 거겠지. 일반인의 감정과 법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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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9e333 | 2019-10-17 05:46
당연히 무죄지. 저게 강간할려그랬는지 살인할려그랬는지 귀금속훔칠려그랬는지 모르는건데 어떻게 강간미수라고 단정지음? 살인미수도 아니고 강도미수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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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a9ca84 | 2019-10-17 05:56
뭐 의도가 나빴어도 어쩔수없음..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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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a28555 | 2019-10-17 06:45
마이너리티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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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c71c36 | 2019-10-17 06:58
감정적으로 보면 범죄미수 인데 그렇게 선례 남기면 나중에 억울한 사람 나오니까 답답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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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de7afe | 2019-10-17 07:27
하 이건 내가봐도 소름돋던데 저런새끼 처벌이 안되니 좀 깝깝하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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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56199f | 2019-10-17 08:50
솔직히 강간미수는 그냥 뇌절치는거지 보니까 주거침입으로는 실형 받았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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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한대학생 | 2019-10-17 10:13
ㅈ같아도 어쩔수없는 이유가 있는 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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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6bed0 | 2019-10-17 13:18
불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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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a1d64a | 2019-10-17 14:19
강감일지 강도일지 지가어케알아 법죄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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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0d033 | 2019-10-17 14:20
저거 사실 대출갤에서 나온 오피론일거라는 음모론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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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839084 | 2019-10-19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