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법은 그냥 피해자가 피해를 당해야데 죽던가 .방어하는순간 가해자가 되는거지 댓글 신고

시발 ㅋㅋ 댓글 신고

머리 내밀고 있울때 창문을 쾅 닫아버리지. 어이쿠 제 집 창문에 사람 머리가 있을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면서 ㅋㅋㅋㅋ 댓글 신고

빼앗기면 폭력의지가 없어지나 ㅋㅋ 그럼 머쓱하게 인사하고 내려가면 불법침입 혐의도 없어지냐? 댓글 신고

짱깨들이 온통 스파이더맨이 되겠군 댓글 신고

대한민국 펄럭~~ 댓글 신고

국개180석이 일을 안해서 법이 물러터진거 아니냐 댓글 신고

걔들 단통법도 도서정가제도 그렇게 싫어하면서 필이버스터까지 해댔던 테러방지법도 다 냅두고 있는데 저런걸 바꿀리가 댓글 신고

1. 우리나라 정당방위 까다로운건 맞음. 2. 저 케이스가 존나 이상한 케이스(+판사의 병신같은 판결)이라 그렇지 도둑 들어오면 줘패서 잡아도 정당방위 인정받은 판례 꽤 있음. 3. 빨래건조대 사건 들먹이는 사람은 그건 애초에 정당방위 예시로 쓰지도 못하는 사례. 이미 60대 노인 줘패서 쓰러진거 (여기까진 정당방위) 얼굴에 사커킥 갈기고 혁대 풀러서 내리치는 등 5분~20분동안 보복성으로 개패듯이 폭행해서 유죄뜬거.이건 미국법도 유죄뜸. 그마저도 도둑인거 감안해서 집유떴음. 사람 뇌사 시키고 집유뜨는거 그리 흔한 사례 아님. 댓글 신고

정당방위 예시? 유명한걸로는 공릉동 사건이 있음. 칼들고 쳐들어온애 역으로 뺏어서 죽여버린 사건인데 정당방위 인정되어서 아예 불기소 처분. 저 파이프 사건은 걍 판사가 병신인거임. 댓글 신고

물론 이사건도 검찰이 검찰해서 중간에 시간 졸라 끌긴 했는데 결론이 아예 불기소 난거 생각하면 우리나라 정당방위가 완전 병신은 아님. 그래도 까다로운 편은 맞음. 댓글 신고

정리 굿 댓글 신고

사법 후진국 댓글 신고

애미 ㅋㅋ 댓글 신고

이 나라는 법이 진짜 개좆병신임 정당방위랑 민식이법 헌법도 뛰어넘는 군대 강제징용 ㅋㅋ 댓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