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정당방위 VS 한국식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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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omments
  • k 법은 그냥 피해자가 피해를 당해야데 죽던가 .방어하는순간 가해자가 되는거지 댓글 신고
    63-d71a09 | 2021-06-11 12:56
  • 시발 ㅋㅋ 댓글 신고
    🐸 | 2021-06-11 13:06
  • 머리 내밀고 있울때 창문을 쾅 닫아버리지. 어이쿠 제 집 창문에 사람 머리가 있을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면서 ㅋㅋㅋㅋ 댓글 신고
    246-2f97d7 | 2021-06-11 13:20
  • 빼앗기면 폭력의지가 없어지나 ㅋㅋ 그럼 머쓱하게 인사하고 내려가면 불법침입 혐의도 없어지냐? 댓글 신고
    d8-5be64c | 2021-06-11 13:48
  • 짱깨들이 온통 스파이더맨이 되겠군 댓글 신고
    111-25a82f | 2021-06-11 13:54
  • 대한민국 펄럭~~ 댓글 신고
    109-8452e5 | 2021-06-11 14:35
  • 국개180석이 일을 안해서 법이 물러터진거 아니냐 댓글 신고
    7ad27e23 | 2021-06-11 15:36
  • 걔들 단통법도 도서정가제도 그렇게 싫어하면서 필이버스터까지 해댔던 테러방지법도 다 냅두고 있는데 저런걸 바꿀리가 댓글 신고
    82-314a0e | 2021-06-11 17:38
  • 1. 우리나라 정당방위 까다로운건 맞음. 2. 저 케이스가 존나 이상한 케이스(+판사의 병신같은 판결)이라 그렇지 도둑 들어오면 줘패서 잡아도 정당방위 인정받은 판례 꽤 있음. 3. 빨래건조대 사건 들먹이는 사람은 그건 애초에 정당방위 예시로 쓰지도 못하는 사례. 이미 60대 노인 줘패서 쓰러진거 (여기까진 정당방위) 얼굴에 사커킥 갈기고 혁대 풀러서 내리치는 등 5분~20분동안 보복성으로 개패듯이 폭행해서 유죄뜬거.이건 미국법도 유죄뜸. 그마저도 도둑인거 감안해서 집유떴음. 사람 뇌사 시키고 집유뜨는거 그리 흔한 사례 아님. 댓글 신고
    82-b03f1d | 2021-06-11 17:45
  • 정당방위 예시? 유명한걸로는 공릉동 사건이 있음. 칼들고 쳐들어온애 역으로 뺏어서 죽여버린 사건인데 정당방위 인정되어서 아예 불기소 처분. 저 파이프 사건은 걍 판사가 병신인거임. 댓글 신고
    82-b03f1d | 2021-06-11 17:50
  • 물론 이사건도 검찰이 검찰해서 중간에 시간 졸라 끌긴 했는데 결론이 아예 불기소 난거 생각하면 우리나라 정당방위가 완전 병신은 아님. 그래도 까다로운 편은 맞음. 댓글 신고
    82-b03f1d | 2021-06-11 17:52
  • 판사가 개판이야 법이 개판이야?? 댓글 신고
    36-ff6353 | 2021-06-11 20:43
  • 사법 후진국 댓글 신고
    226-b49f48 | 2021-06-11 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