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동 불상 법원 판례가 조온나 중요한이유



[]

39 Comments
  • 약탈해간거면 다시 돌려받아야지.. 판새새끼들의 의식수준이 그대로 나타나네ㅉㅊ 댓글 신고
    f5-082e67 | 2023-02-01 09:54
  • 대한민국 건국절을 만들어야함 댓글 신고
    39-53a9f5 | 2023-02-01 11:26
  • 판사들은 다른세계 사는 사람가터 댓글 신고
    25340cb0 | 2023-02-01 09:59
  • 이건 다른 세계가 아니라 다른 나라 같은데? 댓글 신고
    223-6ea1f7 | 2023-02-01 10:02
  • 근데 실례지만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ㅠㅠ 댓글 신고
    38-9c4569 | 2023-02-01 10:07
  • 1. 코로나위기 해결을 위해 전세계 모든 국가에선 확장재정과 통화정책으로 유동성을 폭증시켰고, 이로인해 ‘모든’자산가격이 ‘동시에’ 폭등함. 댓글 신고
    38-9c4569 | 2023-02-01 10:07
  • 2. 한편, 이렇게 풀린 돈, 백신,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동시에 겹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함. 댓글 신고
    38-9c4569 | 2023-02-01 10:08
  • 3. 이 인플레이션 해결을 위해 각국 중앙은행에선 역대급 속도로 금리인상중이고, 자산가격은 개박살나는중. 댓글 신고
    38-9c4569 | 2023-02-01 10:08
  • 이중 문재인이 잘못한게 뭔지 설명좀 해주실분 ㅠㅠ 댓글 신고
    38-9c4569 | 2023-02-01 10:08
  • 질문자제가 문제. 저 게시물과 연관없는데... 질문자체가 문제네요 댓글 신고
    13-f71dd4 | 2023-02-01 10:26
  • 그점은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댓글 신고
    38-f25526 | 2023-02-01 10:28
  • 소대가리 새끼는 그런 유동성장세에 집값 잡을테니 빚내서 집사지 말라고 공약까지 걸고 국민들 호도했자나. 그게 잘못이지. 반박 받는다 댓글 신고
    56-643121 | 2023-02-01 11:02
  • 닭처럼 유동성 풀테니 빚내서 집 사라고 했으면 정권교체 당하진 않았겠지. 성군이었으면 “국민들아 유동성 풀어서 자산가격 폭등할테니 빚내서 집사고 자산증식하십쇼. 대신 정권말 디레버리징 리스트가 있으니 적당히 엑싯 하십쇼” 이랬어야지 댓글 신고
    56-643121 | 2023-02-01 11:04
  • 미친놈인가 ㅋㅋㅋ 빚내서 집사라고 독려를 한다고??? 그래놓고 디레버리징 리스크있으니 조심하라고 하면 된다고? ㅋㅋㅋ 전세계적 QE가 미국 주도하에 일어났는데 그럼 당연히 코로나 이후 긴축이 드갈게 훤히 보이고 그 최선의 방법이 금리 인상인게 훤히 보이는데 그 상황에 빚내서 자산증식하라는 독려를 정부가 주도하에 한다고?? ㅋㅋ 이게 말이 되려면 미국이 금리 올려도 우린 아몰랑 안올려 하면서 빚낸사람들 보호해야하는데 그게 되냐? 미국금리 안따라가면 바로 터키꼴인데 터키가 몸소 보여 줬드만 그걸 하라는거냐? 그래서 사지 말랬는데 빚내서 산놈들 지금 어쩌고 있냐? 대출이자 갚는데 죽어나고 있다 니가 한 말이 뭐냐면 우리가 고점에 존나게 쏟을테니 니들 열심히 받아서 갚아라 이말이다 댓글 신고
    31-895b71 | 2023-02-01 12:48
  • 조금 이사하네요 댓글 신고
    38-ba20b1 | 2023-02-01 13:58
  • 문재인 정부가 정권심판 받은것은, 부동산 자산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기 때문이죠. 댓글 신고
    38-ba20b1 | 2023-02-01 13:58
  • 그당시 벌레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때문에 부동산 자산가격이 폭등했다는 능지 씹창난 소리를 했는데요. 댓글 신고
    38-ba20b1 | 2023-02-01 14:00
  • 이제와서 말이 바뀐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댓글 신고
    38-ba20b1 | 2023-02-01 14:10
  • ㄲㄲㄲ 댓글 신고
    38-ba20b1 | 2023-02-01 14:14
  • 38이 새끼는 굴도 못사먹는 조선족이라 그런가 설명을 해줘도 못알아쳐먹네 챗봇인가? 댓글 신고
    56-643121 | 2023-02-01 15:19
  • 31 이새끼도 비아냥으로 반어법 써서 읊은거를 진지빨고 반박하고 있네?ㅋㅋㅋㅋ 개웃기네ㅋㅋㅋ 그래서 소대가리가 유동성 장세에 집값 잡을테니 빚내서 사지 말랬는데 집값이 폭등했어. 샀다가 엑싯한 애들은 빼고 돈 없어서 못산 애들은 얼마나 박탈감 느끼겠니? 그게 정권교체의 원동력이라고 시발련들아 댓글 신고
    56-643121 | 2023-02-01 15:21
  • 지랄하시네요. 그냥 부동산 폭등했다는 이유로 정권교체 당한건데, 사실 문재인 잘못은 없다는게 웃음 포인트이고. 댓글 신고
    38-3e4f1a | 2023-02-01 20:28
  • 근데 그걸 어떻게든 문재인탓 하려니 댓글 신고
    38-3e4f1a | 2023-02-01 20:28
  • “성군이었으면 “국민들아 유동성 풀어서 자산가격 폭등할테니 빚내서 집사고 자산증식하십쇼. 대신 정권말 디레버리징 리스트가 있으니 적당히 엑싯 하십쇼” 이랬어야지” 댓글 신고
    38-3e4f1a | 2023-02-01 20:28
  • 이런 미친소리까지 나오는 것. 댓글 신고
    38-3e4f1a | 2023-02-01 20:28
  • “성군이었으면 “국민들아 유동성 풀어서 자산가격 폭등할테니 빚내서 집사고 자산증식하십쇼. 대신 정권말 디레버리징 리스트가 있으니 적당히 엑싯 하십쇼” 이랬어야지” 댓글 신고
    38-3e4f1a | 2023-02-01 20:29
  • 다시봐도 명언. 댓글 신고
    38-3e4f1a | 2023-02-01 20:29
  • 이건 저장해두고 두고두고 봐야할듯. 댓글 신고
    38-3e4f1a | 2023-02-01 20:29
  • 문재인이 잘못한건 2찍 개돼지 시발것들을 사람대접한게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댓글 신고
    39-1a638a | 2023-02-01 21:40
  • 얜 뭔데 맨날 굴 어쩌구 하고 앉아있어? 넌 니 애미가 바른 말해도 너같은 놈 낳았다고 무시하고 그러냐? 댓글 신고
    39-2f9a46 | 2023-02-02 00:30
  • 와아 씨발 진짜 쪽바리 새끼가 판결 한거냐?! 석열이형이 뭐하냐 진짜!! 댓글 신고
    zhakfh9412 | 2023-02-01 10:37
  • 친일파 2찍들이 환호할 뉴스군 댓글 신고
    48-0bad99 | 2023-02-01 10:50
  • 뭔 개좆같은 판결인가해서 원문 찾아보니 또 전라디언들이 홍어좆했네 댓글 신고
    56-643121 | 2023-02-01 11:06
  • 재판부는 “불법적으로 일본에 반출된 것이라면 우리나라에 반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민사 소송인 이 사건과는 적용될 법령이나 쟁점이 상당히 다르다”라며 “현재 부석사가 불상의 원시 취득자라는 증명이 부족하고 이를 인정하더라도 관음사가 취득시효를 완성했기 때문에 해당 불상의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유권의 귀속을 판단해야 하는 민사소송에서 국외 반출된 문화재 환수에 관한 논의는 결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라며 “다만 이 사건과 별개로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국제법적 이념 및 문화재 환수에 관한 협약 등 취지를 고려해 사건 불상의 반환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댓글 신고
    56-643121 | 2023-02-01 11:06
  • 그리고 원고가 패소했다고 저 불상이 일본으로 가는게 아니라 정부소유를 명시했네. 부석사가 정부한테 내 불상 내놔라 한건데 정부가 싫어 한거임ㅋㅋ 댓글 신고
    56-643121 | 2023-02-01 11:09
  • 여기서 “정부”는 쪽바리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임 탕탕탕 댓글 신고
    56-643121 | 2023-02-01 11:09
  • 이제 일본이 불상 가져가고 싶으면 국제법상으로 소송 걸어야함 댓글 신고
    56-643121 | 2023-02-01 11:13
  • 박선준 판사... 댓글 신고
    53-2a9785 | 2023-02-01 23:47
  • 나라가 개판이네 댓글 신고
    111-e81984 | 2023-02-02 0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