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런 결정도 내렸네요 - 개9

헌법재판소가 이런 결정도 내렸네요

오늘의유머 아동 성적학대 전과자에게... 508일 반 전 · 오늘의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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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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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당연한거 아닌가? 댓글 신고

38-e15271 | 2022-11-24 23:07
아동 성범죄자 공무원 참 보기좋겠네 댓글 신고

8a-d6dc7c | 2022-11-24 23:47
불이익을 줄거면 떼법말고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주도록 하라는게 요지임 댓글 신고

62-849de7 | 2022-11-25 00:14
요지로는 니 이나 쑤시고 댓글 신고

8a-d6dc7c | 2022-11-25 10:41
귀하가 보기좋으라고 헌법이 있는건 아니니까요. 댓글 신고

38-e15271 | 2022-11-25 00:34
어쩔티비 댓글 신고

8a-d6dc7c | 2022-11-25 10:42
뭐가 당연하지? 아동 성범죄자를 공무원에? 댓글 신고

146-fe971a | 2022-11-25 03:59
법에 제발 감정을 싣지 말자… 도덕관념과 법은 다르다 댓글 신고

70-5ee364 | 2022-11-25 01:53
그래놓고 또 사고치면 전과자 왜 쓰냐고 할거면서 댓글 신고

8a-d6dc7c | 2022-11-25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