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는 현실의 특정된 인물이니까 여기다 욕하면 무조건 모욕죄 성립됨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 전부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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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e480a | 2021-10-16 13:36
로그기록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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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a18ea2 | 2021-10-16 14:23
댓자체가 로그자나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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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going to | 2021-10-16 17:40
단순한 욕같이 여기 게시판에 보통 쓰는 댓글같은건 상관없음.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드러나지않으면 보통은 그냥 넘어감.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개입하는 겅우로 이런 댓글에 평범한 판단은 상관없음. 36 씨발롬아 좀 알고 씨부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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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e29965 | 2021-10-16 22:06
욕을 한다고 무조건 모욕이 되면 공인에 대한 사회적 판단기준이 다 틀어짐. 모욕성은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정황상 판단이 중요 (면전에서 바닥에 침밷었다고 처벌된 경우있음) 더군다나 심석희의 스포츠 선수인 특성상 단순욕은 판례상 처벌 안받을 가능성이 100퍼임(단순한 욕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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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e29965 | 2021-10-16 22:14
니가 왜 2차 가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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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e29965 | 2021-10-16 13:16
1차가해가 없으므로 2차가해는 성립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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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1f47c | 2021-10-16 13:39
ㅋㅋ근데 본인이 욕한거아님? 왜 본인이 충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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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4969c | 2021-10-16 14:19
태세전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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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새키 | 2021-10-16 15:17
다지랄같은말임 ㅋㅋ 뻘줌하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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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ed61dce | 2021-10-16 16:28
높으신분들 마음에 안들면 멀쩡한 한 사람 바보 만들어 생매장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심석희 안좋은 기사 그대로 믿기 힘들다. 사실 연맹에서 짜고 고스톱 치는거 막지못하는 고약한 구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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