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자아이 인생 망치고 겨우 23년이라 ..........변한게 없네 이나라는 이라고 결혼해서 아를 낳아라? 댓글 신고

대륙법인 한국의 법이 현대에 이르러서는 일반 대중들에게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과연 누가 이걸 나서서 바꿔줄 수 있을 지 의문임 댓글 신고

하루가 멀다하고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고 사람들은 분노한다. 그리고 다시, 너무나도 적은 형벌에 분노한다. 판사는 사이코패스가 되고, 니가족무새, 자질부족무새, 방구석전문가들이 대거 등장하여 욕을 대판 박는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판사를 패는 데에 있지 않다. 판사를 파면 그냥 내 기분이 조금 풀릴 뿐이다. 그리고 실제로 판사가 비합리적인 감형을 해주거나 법률 적용을 잘못해서 적은 형량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뭐, 사사건건 왜 이 형이 나왔는지, 왜 어떤 죄목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나왔는지 판사가 설명을 하고 앉아있을 수도 없으니 소통은 안 이뤄지고 또 판사는 욕을 먹고, 무한 반복이다. 댓글 신고

그렇다면 이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일단 먼저 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국회에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수정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회는 인원수나 보좌관의 수에 비해 일처리가 심각하게 느리다. 느리기도 하고, 기한만료로 폐기되는 법안 수도 너무 많다. 또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가 너무 어렵다. 그냥 잘하도록 기도하는 수밖에. 댓글 신고

그 다음으로는 법조계 및 학회 등에서 현행법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토론하는 방법이 있다. 토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국민적인 공감을 얻고, 국회에 이것이 반영되면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해결은 가능할 것이다. 댓글 신고

마지막으로는 case by case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직접 나가 시위를 하는 것이다 (시위를 한다고 해서 누가 이걸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판사를 패는 것보다는 유효한 방법인 것 같다). 물론 그 결과 포퓰리즘에 빠진 누군가들에 의해 때법이 생겨날 수도 있어서 문제점도 있다… 댓글 신고

어쨋든 1. 뭔가 빡치는 사건이 나오면 적어도 판결문은 읽고 와서 판사 욕을 박든 말든 하자 2. 진짜 무언가를 바꾸고 싶은 거면 국회에 입성하거나 학회에 참여해서 의견을 내거나 밖에 나가서 시위를 하자. 어디 뉴스기사에 댓글을 싸면서 무언가가 바뀌길 바라는 건 멍청한 짓이다. 3. case by case로 형량을 강화시키는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과연 누가 이걸 나서서(발의해서) 해줄 지 궁금하다. 댓글 신고

7년만에 나와서 하는거 없이 지내다 저지랄 한거보면 걍 앞으로 쭉 빵에서 지내는게 나을꺼 같은데 무기징역이나 때려주지. 23년 후에 나와서 딱히 살길이 없으면 또 저지랄할꺼 같은디… 댓글 신고

개한테 미안하다 개새끼라는 말 쓰기도. 이런 씹새는 그냥 그자리에서 쳐죽이는 법 하나 만들면 안되나 댓글 신고

또라도ㅋㅋ 댓글 신고

왜 인천에 와서 지랄이야 쓰레기같음 놈이. 인천은 이미 쓰레기 풀방이고 매립지도 종료 예정이다. 댓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