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을 만들때부터 좀 탄탄하게 만들고 자의적으로 해석 할 수 있는 부분을 줄이자. 우리나라는 항상 해석의 여지를 남겨서 결정권자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자율성을 주는데, 법치주의는 그런식으로 운영해선 안된다. 어째서 병역법이 바뀐것도 아니고 청년들이 더 건강해진것도 아닌데 현역 판정비율이 98%가 될수 있냐.
댓글신고
143-03e36b | 2024-09-04 06:02
법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가 될 정도로 허접해서 그런거다. 그러니까 누가봐도 뇌물받은 사람이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는거다. ㅅㅂ
댓글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