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에 따라 차등 부과해야함 이재용이가 몇만원 벌금이 돈이냐 최소 몇천만원 나와야 조심할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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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d636b8 | 2025-01-08 13:27
이게 어려운게… 차등부과하면 재산신고를 제대로 안하려는 유인으로 작용함. 그리고 재용이는 직접 운전 안함. 재산이 적은 운전사를 고용해서 운전을 시키고 벌금나오면 보전해준다고 하면 오히려 법을 어길 동기가 됨. 그래서 면허발급을 어렵게하고 면허취소를 쉽게 하는편이 더 좋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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