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법 취지는 이해함. 아직 중학생밖에 안되는애들 사실은 부모책임이 더 큰건데 걔들을 감방에 넣어서 교화를 기대하긴 어려우니까. 오히려 범죄자들 사이에서 나쁜것만 배우지. 그러니까 만 14세인 현재의 연령을 더 낮춘다는거 자체로는 의미가 별로 없음. 초등학생이 또 그런다고 계속 낮출순 없잖음? 그래서 걔들이 저런 범죄를 지으면 부모를 대신 감방에 쳐넣는걸 고려해보면 어떨까 싶음. 저 나이때는 지 때문에 부모가 처벌받는다면 그게 더 무서울 거니까. 댓글 신고

동의한다. 자유라는 가치에는 책임도 따른다는걸 함께 가르쳐야 하는데 그걸 부모도 모르고 애새끼도 모른다면 으리 사회가 그들에게 어떤 방법이든지 깨닫게 해 주는게 맞다 댓글 신고

이 븅신들은 연좌제라는 용어는 알고 쌉소리를 저리 길게 써놨을까 댓글 신고

연좌제는 나쁜거 > 저렇게 하면 연좌제 > 저건 나쁜거 라는게 너의 의식 흐름의 한계인거지? 연좌제든 연좌제 할아버지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법으로 만들어서 효과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거지 그 자체가 뭐가 문제임? 넌 그럼 저런 악행에 대해서 더 나은 대안이 있기나 함? 연령제한읗 없애고 중딩이든 초딩이든 어린이집 다는 애들이든 다 감방에 쳐넣어 그럼? 댓글 신고

연좌제 라는게 예전엔 법적용이 악용됐기 때문에 사라진거고 우리 의식속에 악법으로 굳어진것이지 사회적 합의 거쳐서 정교하게 법 만들고 시행하면 되는거다. 무식하면 가만히 있어 쫌. 댓글 신고

법을 모르면 그냥 가마니 있자ㅋㅋㅋ 댓글 신고

헌법 13조 3항을 고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ㅋㅋㅋ 댓글 신고

뭐 꼭 부모가 대신징역 살아야 하는게 해답은 아니지 ㅋㅋ 다른 방안을 마련해서 낼수도 있는거지 ㅋㅋ 댓글 신고

그리고 너처럼 다른글에서 군부쿠데타 두둔하던 새끼한테 법으로 지적받고싶진 않음ㅋㅋ 댓글 신고

위에는 동의한다고 씨부리더니 아래에는 해답이 아니라 찌끄리고 갈피를 못잡는 새끼네ㅋㅋ 댓글 신고

내 말은 네말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는거지 병신새끼야 ㅋㅋㅋㅋㅋ 친절하게 말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네 댓글 신고

재산 상속이나 증여도 다 되는 판국에 연좌제만 나쁜거다 얘기하는 것도 웃김 댓글 신고

부모 엿먹일려고 일부러 범죄를 저지를 애들도 있을꺼란 생각도좀 하자 댓글 신고

내 딸이 저렇게 당했으면 가해자 새끼들 자지를 뜯어버리고 지랄하는 가해자 부모 자지도 뜯어서 가해자 여편네 아가리에 쑤셔 넣어 버릴 거다. 댓글 신고

ㅇㅇ. 두테르테가 그래서 인기인거. 댓글 신고

애들이 뭘 알고 했겠누 댓글 신고

요즘은 알고 함 댓글 신고

우리나라 법(촉법) : 대리살인도 가능함 다 봐줌 ㅋㅋ 천하무적임 ㅋㅋㅋㅋ 댓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