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야. 한 예로 상속세를 들어보면 상속 문제로 꼼수 탈세가 밥먹듯이 일어나자 스웨덴 러시아 캐나다 호주 같은 국가에서는 상속세를 아예 폐지했어.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에서도 대부분 상속세는 30퍼정도로 유지해. 왜? 너무 높아봤자 탈세를 유도하는거 뿐이야. 국민들 반발만 심해지지. 반면 우리나라는 일본이랑 같이 50퍼 이상으로 세계 2위 상속세를 물린다. 탈세를 막기 위해선 그 비율을 낮추면 돼. 군대를 없애고 법을 없애는건 실현불가능한 극단적인 조치잖아. 세금 낮추는건 절대 못하는게 아니야. 동일선상에 놓으면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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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010a7 | 2020-10-29 15:28
지금의 상속세 강화가 애당초 형평성없이 분배된 재화를 도로 수거해가겠다는 취지야 양극화에 제동을 걸겠다는거지 빅브라더 하겠다고 선언하고 사회주의 비슷하게 가면서 전정권에 해먹은거 족치면서 세금 엄청거두고 있잔아 물론 저출산예산처럼 조까치 쓰고있는건 지탄을 받아 마땅하지만 지금 정부의 목적은 equity reset에 가까워 양극화 잡히면 다시 시장흐름에 맡긴다는거지 상속세나 양도세 완화는 이 다음부터야 근데 김현미는 솔직히 좀 불안하다 애가 현장을 너무 몰라서 정책이 계속 삑사리가 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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